2023년 전세대출 규제완화 추진

전세대출 규제완화

1. 전세대출 규제완화 현 상황

금일 뉴스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계획의 40% 정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세대출 규제를 작년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2. 전세대출 규제완화 세부내용

정부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발표하면서 조만간 은행권에서도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게 책정된다.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고정금리의 수요가 들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전세 대출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여 전세 비율이 높은 20~30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 최대 90%에서 90~10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금리 규제에 대해 정부의 경고도 계속되었다.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겨냥한 결과, 시중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추가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되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7%에 육박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다. 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전세자금대출의 61%가 넘는 2030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전세 대출 시장의 혼란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예금 금리는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 대출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현상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전세의 수요도 줄어들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을 느껴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공포감이 생긴 것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확실히 전세 대출이 과거보다 힘들어진 현실이다. 악재만이 존재하는 전세 대출 시장에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분명한 호재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었다. 하나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 두 가지의 상품 금리를 0.5% 낮추었다. 국민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0.75% 하향 조정하였다.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면 전세 대출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